인도네시아 사회문화비자, 방문비자 6월부터 연장 불가능

인도네시아 이민국(immigrasi)에서 오는 5월 5일 공문이 내려왔다.  해당 공문 내용은 B211 비자를 30일 거주 후 최대 4번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던 현행법에서 최대 한번 (1개월)만 연장할 수 있게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 공문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공문을 써 놨는데 번역을 하면 이러한 뜻이다. 

 

"2022년 4월 16일 이전에 발급된 단수 방문 비자(색인 B211A, B211B, B211C)는 최대 60일까지 체류 허가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하고 IDR 2,000,000의 체류 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6일부터 발급된 단수 방문 비자(색인 B211A, B211B, B211C)(60일 또는 180일 체류 유효)는 체류 허가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착 비자는 최대 30일(30일)까지 체류 허가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신청하고 IDR 500,000의 체류 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후원자는 온라인 비자 승인 신청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 내 방문 비자(내륙 비자)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KITAS 외국인 체류 허가증.

KITAS 는 현재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비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유효한 비자이며, KITAS를 받기 위해선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은퇴이민을 오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KITAS를 받을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것에 문제는 전혀 없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모는 사람들이 이 비자를 받아서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거주에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확실한 직업 , 혼인 배우자가 인도네시아인, 혹은 은퇴 후 이민 같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자들만이 이 KITAS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순 장기체류가 목적인 여행자들이나, 그 외의 외국인들에게 해당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끔 중개인을 통해 KITAS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전해 들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비쌀뿐더러 (대략 500만 원 이상) 법적으로 약자인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른다. 

 

2. 사회문화비자, 방문 비자

한국사람들에게 사회문화 비자(social culture visa) 혹은 방문 비자로 많이 알고 있는 B211(A, B, C) 비자이다.  해당 비자는 최소 30일 거주 가능하며 한 번에 30일씩 최대 5번 연장이 가능한 비자이며, 최대 체류 가능일이 180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제삼자와 계약에 엮이지 않는 비자이다. 비록 첫 번째 비자 연장 시 이민국에 가서 신고 및 사진 찍기, 지문 스캔 같은 귀찮음이 있지만, 그 이후 연장은 소정의 금액을 내면 중개인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다. 발리의 대부분의 비자 업체들은 해당 비자 수속비용과 연장 수수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비자 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비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최대 한번 연장을 한다면 해당 비자를 써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해당 비자로 생활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도 많은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니 외국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 입국비자 (VOA)

여행이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경우 사용하는 비자이다. VOA는 visa on arrival의 약자로 직역하면 도착비자이며, 도착비자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기본 30일에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한 비자이다. 이론적으론 도착비자만 사용해서 두 달마다 비자 런이라 불리는 이웃나라 들렸다 다시 있는 방법으로 계속 거주를 할 순 있지만, 자주 하게 되면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며, 재 입국 시 공항 내 이민국에서 조사를 당하거나, 심하면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해당 비자는 단기간 인도네시아에서 관광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위의 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예 여행 거주중에 가질수 있는 비자 들이다. 인도네시아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KITAS 를 받는것이 현명하고, 단기로 있는 사람들은 도착비자로 있는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이다. 뇌피셜 이지만, 사회문화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정식 외국인 체류 허가증을 발급 받게 하던지 아니면 아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 같다. 왜냐면 외국인 체류 비자는 세금 및 프로세스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 체류이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거나, 차량 구매 등의 큰 지출을 많이 하며, 은행 계좌 계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으로 예금을 할 수 있으며, 도착비자는 단기 체류이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지출금액이 훨씬 크다. 예로 1년 치 집세를 내는 것보다 한 달씩 혹은 일주일씩 집세를 내는 것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터넷으로 생업을 하는 디지털 노매드 에게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할 예정이라 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둘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돈도 적게 쓰고, 세금도 내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눈엣가시처럼 껄끄러운 존재들 일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자 제도를 변경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본인은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정책을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유감이다. 현재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오히려 비자 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반해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여행업과 이미지에 상한단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에서의 인도네이사 이미지는 무슬림 국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결정들은 인도네시아 국가 이미지에 대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민국은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와 평판을 늘릴 수 있게 많은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하고, 더 좋은 비자를 만들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 걱정 없이 여행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